[2/4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김명수 파문에도 임성근 판사 탄핵안 통과…판사들 "사법부 길들이기" 격앙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명수 파문에도 임성근 판사 탄핵안 통과…판사들 "사법부 길들이기" 격앙

헌정사상 최초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지면서 일선 판사들은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려고 벌인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며 "자꾸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까 본보기를 보이려는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국회가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였다. 국회가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 딸 조민 포함 한전 산하 한일병원 지원자 3명 모두 합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일병원은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 합격자를 발표했다.

해당 모집 선발 예정 인원은 3명이고, 이번 지원자는 조씨 포함 3명이 지원했다. 지원자 3명이 모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병원은 합격 여부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했으며 지원 여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사표 받으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 대상이 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과의 면담 과정에서 '탄핵'을 언급한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면담 당시 김 대법원장이 '탄핵 상황 고려'를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오히려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 총리 "국민참여로 거리두기 체계 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참여 하에 새로운 방역 기준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거리두기 체계 개편작업을 진행할 것"을 방역당국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는 방역당국이 지침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이행과 실천의 주체인 현장의 국민들과 함께 방역수칙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관계부처에는 "각 분야와 관련 업계의 방역수칙 조정 요청에 귀를 기울이면서,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자급자족' 북한, 코로나 백신은 지원 받는다…국경 열까?

'코로나 청정국' 지위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제8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자력갱생·자급자족 노선을 천명한 가운데 국제사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게 됐다.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 여파로 북한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계기로 국경을 일부 개방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3일(현지시각) 국제 백신 생산·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199만2000회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전달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