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쇄, 법과 원칙 근거해 적법 절차로 처리"…백운규 혐의 부인

8일 영장심사 위해 대전지법 출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운규 전 장관은 8일 오후 2시 10분경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영장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시 30분부터 열렸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향후 수사가 청와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 결재를 받고 올리라는 전화를 (산업부에) 한 내용을 파악했다"며 "담당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했다"고 말했었다.

이때 담당 비서관이 채 사장이다. 산업부는 이 통화가 이뤄진 이틀 뒤인 같은 해 4월 4일 월성 1호기 보고서를 '즉시 중단'으로 수정했다.

한편 대전지법에 출석한 백운규 전 장관은 법원 정문이 아닌 후문을 통해 입장했다. 백 전 장관은 당초 법원 정문으로 들어온다고 알려졌지만 갑작스럽게 동선을 후문으로 바꾸는 바람에 정문 현관쪽에 대기하던 취재진 수십여 명이 후문으로 이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