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법 국토소위 통과…“필요시 예타 면제, 환경평가는 실시”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19일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법안은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부칙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국토위는 소위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논의까지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