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논란②] 與, 선거 이기는데 혈안…뒷감당은 '나몰라라'

국책사업 뒤집기·현금살포 등 선심성 정책 펼쳐

가덕신공항 특별법, 정부 반대에도 26일 처리

재난지원금, 코로나 명분으로 선거 전 매표 논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 부터)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덕도 허브공항 시민추진단 이지후 상임대표에게 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전달받은 뒤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표'퓰리즘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애초 이번 보궐선거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문에 휘말려 치러져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재집권의 교두보로 불리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혈안이 된 민주당이 국책사업 뒤집기와 현금 살포 등 선심성 정책·공약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25일 부산으로 총출동했다. 26일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황과 맞물린 일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정부 유관 부서들은 일제히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엇박자를 냈다. 국토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가덕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검토한 7개 항목에서 모두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결론냈다. 기재부는 "가덕신공항도 다른 일반 사업처럼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예비타당성조사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법무부는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법률적 문제를 제기했다.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정부 부처들이 이례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그만큼 가덕신공항 추진 과정이 '엉터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덕신공항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추진안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지 3개월 만에 초특급 스피드로 추진됐다. 별도의 입지 선정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또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사업비가 최대 28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기존에 알려진 10조 안팎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사업비 8조와 비교해도 3배 이상이 든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전타당성조사 축소 등 특례 조항은 특별법에 그대로 유지됐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난 17일 국토위 소위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돼도 공항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건설할지 아무도 모른다"며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서 접수를 위해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코로나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는 매표 행위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다. 공교롭게도 현 정부 들어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선거와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21대 총선을 앞두고 발표됐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5천억원 플러스 알파'로 알려졌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민주당의 고려 대상은 아니었다.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조원 정도를 주장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홍 부총리 면전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질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며 "애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새해가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추경을 한다고 한다"며 "웃지 못할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선거용 고무줄 지원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편·선별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 말 한마디에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액수가 바뀌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