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문대통령 대일외교, 정신분열적…위안부 할머니 이용하고 외면"

"文 정부 대일외교는 이후 정부들이 타산지석 삼아야"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웨비나에서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해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는 문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밝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에서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제안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너무도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마다 달라지는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기조를 일일이 열거하며 "문 대통령이 대일 강경론에서 유화론으로 180도 달라졌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2018년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라며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유례없이 엄격한 대일 강경 기조"라고 평가했다.

이어 "2019년 기념사에서도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며 대대적으로 '토착왜구 낙인찍기'에 나선 바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러던 문 대통령이 갑자기 돌변했다"며 "관계를 개선한다고 국정원장을 일본에 급파하고 '위안부 합의는 정부의 공식합의'라며 자기 부정까지 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법원의 위안부 판결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기념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빼고 일본이 듣기 좋을 온갖 립서비스를 다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일본의 말과 행동은 변한 것이 없는데 문 대통령만 변하고 있으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며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일 외교는 비굴해지고 있고, 정부여당은 저자세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피해자 중심주의로 국민을 현혹하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희망고문 해온 게 벌써 4년"이라며 "국내 정치를 위해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외면했다. 참 나쁜 정권"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대일외교를 '복합방정식'에 비유하며 "(대일외교를) 국내정치의 종속변수로 이용하다가 남북관계가 막혔다고 일본에 러브콜을 보내는 갈팡질팡 외교로는 일본으로부터 무시만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대일 외교는 이후 정부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