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선거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지급 기준부터 밝히라"

"코로나 장기화 대비책에 정부 큰 관심 안 보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정부여당이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부터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문제로 여당과 정부가 옥신각신하더니 결국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결론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야당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여력 확대를 주장해왔다며 당정의 '졸속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작년 4월 이미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대책을 위해 100조원 자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지난 12월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2021년에 코로나가 계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재난지원금 예산확보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재난지원금 재원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금이 적절하게 지급되는 것인지, 지원금은 무슨 기준으로 얼만큼씩 어떤 계층에 지급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