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일부 15% 인하…과방위 “입법 노력 지속”

매출 연 100만 달러까지 수수료 ‘절반’…7월 1일부터 적용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 로고.ⓒ구글

구글이 현행 30%인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수수료를 일부 매출 구간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15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의 수수료 인하 계획을 설명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발생하는 매출 연 100만 달러(11억3500만원)까지는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고, 그 이상에 대해선 기존 수수료율인 30%를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새로운 수수료 정책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올해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 정책을 강제,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통행세’ 논란에 휩싸였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에 국내 정보기술(IT)업계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앱 사업자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논란이 거셌다.

국회에서는 이날 구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향후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정을 위한 지속적 행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구글의 앱수수료 인상 유예를 이끌고, 정부의 업계 실태조사를 통한 실효있는 대응 노력 등 논의가 숙성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온 당사자로서 구글의 태도 변화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앱마켓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업자인 구글은, 공정시장 조성을 선도적으로 이끌 의무가 있다”며 “우월적 시장지배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기업이 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면, 이것이 곧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걸음이 더 큰 의미를 갖도록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인앱결제 대응 정책 등 앱마켓의 지속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법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구글이 그 동반자로 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