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김병준 "오세훈 '내곡동 땅' 향한 비상식 공격, 이제 그만하라"

"예민한 사안이라 서울시장 아닌 대통령도 역할 제한

비밀스럽게 처리 불가능해…온 동네에 소문 났을 것

서울시민 그만한 판단 없다 생각하나…이제 그만하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1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내곡동 땅 네거티브 공격'을 두고 "비상식적 공격을 이제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후보의 내곡동 땅에 대한 비상식적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 한 마디 한다"며 "산업단지든 주택단지든 대상지역의 지정과 변경 등에 대한 결정은 대단히 예민하다. 땅 소유자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민한 사안인 만큼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 해도 그 역할은 제한된다.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크기로 개발 할 것인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지번이나 위치 등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것은 땅의 형세와 지리·경제적 위치 등을 잘 아는 전문가와 실무자의 일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이를테면 서울시장이 어느 특정 지번의 토지를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하면 말이다"라며 "그것도 이미 실무차원의 결정이 끝난 뒤에 변경을 한다면 반드시 말썽이 난다. 그야말로 정치적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 지시로 인해 크든 작든 대상지역이 변경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얻고 잃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라며 "비밀스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다른 사안이면 몰라도 이런 예민한 사안에서는 불가능하다. 내부고발이 있고 없고를 넘어 이해관계자들 입에서 입으로, 온 동네에 소문이 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도시계획 과정에 관여하고 있었던 터, 이를 못 들었을 리 없다"며 "말 한 마디면 시장을 정치적 죽음으로 몰 수 있는 일인데, 정말 그랬다면 죽여도 그 때 죽여야지 그 때는 그냥 두고 왜 선거 때만 되면 이 야단을 치는지 모를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개발이 확정되고 나면 그 지역의 땅 주인은 오히려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기를 더 원한다. 대부분의 경우 수용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보다, 그 인근지역에 남는 것이 크게는 몇 배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며 "시장이 된 다음, 정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면 오히려 그 땅을 대상지역에서 빼는 쪽 아니었을까? 아파트 단지 바로 옆 자리 쯤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말이다"고 분석했다.

일부 언론에서 오 후보가 해당 토지를 측량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데 대해 김 교수는 "그런 게 왜 문제가 되나, 시장이 구체적 대상지역의 지번을 아무 말썽 없이, 소리 소문 없이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럴 이유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일"이라며 "서울시민이 그만한 판단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그만해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