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패권전쟁...바이든 “온실가스 절반 감축”, 시진핑 “선진국이 책임감을”

美 고강도 탄소 감축 목표, 中에 은근한 압박

글로벌 기후 이슈 주도권 선점하려는 바이든

탄소 감축 협력과 경쟁 모두 강조하는 시진핑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기후 패권전쟁이 시작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강도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 은근히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 세계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대승적인 목표에는 동의하면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지구의 날’에 맞춰 화상형식으로 개최한 기후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세계 전체의 15%도 안 된다”며 “각국이 더 높은 기후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어느 나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했던 소극적인 기후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글로벌 기후 이슈에 다시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주요 탄소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 195개국이 약속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적도 있었다.

중국과 미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1, 2위 국가다. 이날 첫 연설자로 나선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더불어 세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국과 협력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시 주석은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을 필두로 하는 ‘개도국’이 같은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할 수는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공동의 차별적인 책임 원칙은 글로벌 기후대응의 주춧돌”이라며 “탄소 배출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은 기후목표와 행동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도국이 기부변화 대처 능력을 높이고 녹색ㆍ저탄소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자금과 기술 등 구체적인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목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탄소 감축 등 기후 정책은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철강·화학 등 제조업 기반은 탄소배출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제 성장이 더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기후 정책에서 미국에게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중국이 기후문제 패권 리더십 승기를 잡으려 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에게 협력도 하지만, 경쟁 또한 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