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증세 페달 밟는 바이든…한국은 논의조차 실종

28일 첫 의회 연설에서 증세 필요성 역설 예정

재정 적자 쌓이는 데 우리 정부 증세 논의 ‘뒷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증세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관련 논의를 외면하고 있어 두 행정부가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성과와 인프라 투자 등 향후 핵심 추진 정책을 집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이미 알려진 법인세율 인상 외에도 ‘자본이득세’ 등 다양한 증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투자 인프라 계획을 내놓으며 증세 문제를 직접 거론해 왔다. 현행 21%인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고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에는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을 팔 때 생기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 인상 계획도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투자 수익이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1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세율을 20%에서 39.6%로 두 배 가까이 올리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3차 추경 편성으로 나라빚을 늘리면서 국가채무는 1년 새 106조원 넘게 불어났다. 실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시스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 행정부가 증세 관련 논란에 정면 승부를 펼치는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논란을 피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해부터 증세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한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 관련 질문에 “증세는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해왔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가 내에서도 불평등이 심각해졌다”며 “일시적인 재정소요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교육 격차 등 불평등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만큼 증세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 또한 “지금 대규모 적자를 내는 상황에 극히 일부 가계와 기업에만 세금을 걷어서는 재정 상황을 탈출할 수 없다”며 “중산층을 포함하는 증세 정책을 지속적이고, 완만하게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