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대북 전단 불법이라는 이재명, 김정은 비위 맞추려는 쇼"

이재명, '대북 전단 살포' 신속 수사·엄정 대처 촉구

김근식 "대북 전단이 왜 위협인지 근거로 설명하라

허무맹랑 논리로 표현의 자유 억압…창피하지 않나

김여정 눈치 보고 김정은 비위 맞추려…독재의 징후"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사법당국에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신속히 수사해 엄정 대처해달라 요청한 것을 두고 "대북전단이 주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독재의 징후"라고 혹평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 전단으로 인해 경기도 주민에게 생명의 위협이 가해졌는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 촉구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교수는 "근거 없는 불확실한 우려를 내세워 막연히 겁을 주고 생명위협을 운운하며 헌법상 자유인 표현의 자유와 북한민주화에 기여하는 정보제공의 역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민의 생명보호가 아니라 경기도민 겁주기이자 북한정권 눈치보기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에도 이재명 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말도 안되는 '재난지역선포'를 강행하며 탈북인을 긴급체포까지 서슴치 않았다"며 "대북전단이 홍수, 산사태, 지진 같은 긴급재난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 교수는 "이번엔 대북전단이 생명을 위협한다는 허무맹랑한 논리로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는 도대체 대북전단이 자연재해에 해당하는지, 직접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스스로도 궁색한 논리가 창피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가 있으면 대북 전단의 내용을 순화하고, 남쪽에 떨어지지 않도록 풍향과 시기를 합리적으로 계도하고 비공개 전단살포를 유도하면 된다"며 "전단 살포의 근본적 정당성을 존중하는 전제 하에서 살포방식의 효용성과 합리성을 보완하는 것이지, 막연히 북이 보복도발을 한다는 근거 없는 겁주기로 살포 자체를 원천봉쇄하면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억지춘향식의 주민생명 보호를 운운하지 말라"며 "김여정의 눈치를 보고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려는 위장평화 쇼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상 권리와 북한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것임을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말도 안되는 불도저식 밀어부치기가 단호한 리더쉽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며 "그건 리더쉽이 아니라 독재의 징후이자 독재의 그림자일 뿐"이라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