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하루 한 번꼴로 부동산 훈수…대선 출마 임박했나

연일 SNS 현안 글 게재…"국가, 주거기본권 보장해야"

존재감 키우기 해석…대권 도전 의사 굳혔단 말 나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하루에 한 번꼴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훈수를 두고 있다. 여권에서 차츰 대선 출마 움직임이 나타나자,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현안 관련 입장을 내는 빈도가 잦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대권 도전 의사를 사실상 굳혔고, 내달 초 최종적으로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대국 10위의 대한민국 속살이 부동산 계급사회"라며 "주거차별이 당연하지 않다. 국가는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토지공공임대제로의 전환 △공공임대사업 전환 △토지주택청 신설이 추진돼야 한다는 게 추 장관의 주장이다.

추 전 장관은 "투기차단과 값싸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택지나 토지 수용 등 공공개발하는 택지는 지금처럼 토지를 민간분양할 것이 아니라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지상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토지 건물 모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만 건설하도록 하면 질좋고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개발지역 인근의 토지 투기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전날에도 당정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향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대 개혁 없이 총체적 난국 해결 못한다. 인기 영합을 버리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다"며 "당정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9일에도 "몇 년 사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심각해졌다. 땀은 천대받고 땅은 목숨 값의 몇십 배가 되도록 방치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장난 시스템을 바로 잡고 불로소득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지대개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