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천청사 개발 제동?…부동산특위 간사 "대체지 활용하라"

박정 "빠른 공급 가능…과천시 의견 타당성 있어"

대체지 의견은 사실상 정부청사 활용 반대 의미

정부과천청사 부지 전경.ⓒ데일리안

박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공급분과 간사가 국토교통부에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개발을 재검토해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시가 제안한 대체지 활용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주택 공급 대책의 보완을 맡고 있는 공급분과 간사가 사실상 청사 활용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활용 계획 변경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부동산 특별위원회 공급분과 간사인 박 의원은 주택공급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업무를 맡고 있다.

박정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과천시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고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대체 부지가 생겼으니 그 문제(과천청사 유휴지 활용)에 대해서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고 했다. 가급적이면 대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선회하라는 것이다.

에두른 표현이지만 이러한 의견은 사실상 청사 유휴지 활용의 반대를 의미한다. 과천시의 제안은 유휴지에는 주택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정부청사 유휴부지에는 주택을 짓지 않고 그 외 지역에서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었다. 주암동 과천지구(7100가구) 자족용지·유보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주거용지 용적률을 상향해 2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여당 내에서도 점차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 방안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도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내년 대통령 선거과 지방 선거로 인해 무작정 밀어 붙이기도 쉽지 않다.

청사 활용 불가론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근 김종천 시장이 개발계획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다.

이대로라면 연거푸 지자체장 자리를 야당에 내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를 위해 어떻게든 청사 활용 문제는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여당도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청사 활용 문제는 당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문제"라며 "다만 과천시 대안이 더 빠른 주택공급도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