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준석 vs 나경원·주호영' 실력주의 논쟁 가열 / 강성 지지층 "송영길 사퇴하라"/이재용,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나 등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왼쪽부터)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주호영 의원 ⓒ데일리안

▲'이준석 vs 나경원·주호영' 실력주의 논쟁 가열…"공정" vs "위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경선의 '3강'으로 분류되는 이준석·나경원·주호영 후보의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공정 담론'을 바탕으로 내세운 '실력주의 위주의 정당 운영' 방침에 대해 나경원·주호영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준석 후보가 내세운 '실력주의 담론'의 주요 골자는 향후 당직 인선 및 공직선거 공천 과정에서 여성·청년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인위적으로 배분되던 '할당 쿼터'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토론 배틀' 및 '공천 자격시험' 등을 도입해 인위적인 차별을 없애고 오로지 개개인의 실력을 바탕으로 인사를 진행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판 깔고 사과한다"더니 진퇴양난…강성 지지층 "송영길 사퇴하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와 관련해 사과했다.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공정한 행위였으며, 이를 옹호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 역시 반성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가혹한 수사"라며 여전히 감싸려는 모습을 보였다.

2일 송 대표는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서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을 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며 조국 사태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이재용,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나...靑 긍정적 기류에 기대감 높아져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대표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언급되면서 향후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8월 광복절 특사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4대그룹 대표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이뤄졌고 문 대통령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사면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LH 혁신안에 고성 오간 당정…與 "지주회사안 100% 공감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두번째 회의를 가졌지만 또 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LH혁신안을 재논의했다.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LH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 주거복지 기능 강화, 내부 통제 기능 경영혁신, 조직 슬림화 등 주요한 부분에 대해선 다 공감했다"며 "다만 (LH를) 지주회사로 할 것인가 이런 조직구조 세부방안에 대해 격론이 이뤄졌는데 아직 합의를 못 이뤘다"고 말했다.

▲"文정부 4년, 서울 3.3㎡당 평균 아파트값 2천만원 올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5번의 부동산대책이 반복됐지만 규제의 풍선효과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지난 4년간 서울의 3.3㎡(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00만원 이상 치솟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 서울 평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326만원이었지만, 올해 5월에는 4358만원으로 4년간 2032만원가량 올랐다. 87.4% 상승률을 기록한 셈이다.

▲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

2023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의무적으로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육성법이 지난 3월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40%로 의무화된다. 강원·제주 지역만 20%로 규정됐다. 기존 지역인재 선발 비율 권고 수준(30%, 강원·제주는 15%)보다 상향됐다. 해당 의무 선발 비율보다 지연인재를 더 많이 뽑으면 관련 재정사업 평가와 기관 평가 등에서 우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