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美금리인상 대책 세워야…외투감소·이자부담 딜레마”

미국 금리 상승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경제 반영한 적정금리 상승폭 1.37∼1.54%p

재정효율화와 기업경쟁력 제고·고용확대 절실

미국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한국경제연구원

미국 금리인상 시 한국이 금리를 같이 인상하지 않으면 외국인투자자금유입감소를,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의 이자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대비책을 사전에 철저히 세워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금리인상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년만에 최대치를 보이는 등 미국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2%로 2008년 9월 5%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적정 단기채권 금리를 추정한 결과, 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금리는 2021년 1분기 금리수준인 0.07% 대비 1.37∼1.54%p 상승해야 된다고 분석했다.

2021년 6개월 만기 미국 재무부 채권금리 적정수준 및 1분기 대비 적정 상승폭.ⓒ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6개월물 채권금리가 2021년 1분기 대비 1.37∼1.54%p 상승하였을 경우 한국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16~18억불에 달할 것으로 봤다.

또 우리나라 단기 국채금리가 미국 적정 금리인상 폭(1.37∼1.54%p)만큼 상승하면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1.54∼1.73%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25.6∼28.8조원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으므로, 대응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자니 막대한 가계대출 문제가 우려되고, 금리를 동결하자니 자본유출이 걱정된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민간부채를 고려했을 때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 효율화 및 국가채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기업경쟁력 제고, 고용 확대 등으로 민간의 금리인상 방어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적정금리 인상폭만큼 한국 금리 인상 시 가구당 이자부담 추이.ⓒ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