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김건희도 정경심처럼 털어야"…윤석열 '처가 리스크' 본격화

사세행, 국수본에 김건희 고발…"윤석열, 아내와 장모 행위에 뻔뻔하게 선 긋지 말라"

박인환 "수사기관, 고발장 접수하고도 수사 안하면 '봐주기 수사' 비판 직면할 것"

이상휘 "장모 유죄 판결, 윤석열 흠집내기 실탄으로 연말까지 두고 두고 사용될듯"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인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윤 전 총장의 '처가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씨의 법정 구속으로 정치적 부담을 던 검찰·경찰·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들이 최씨 유죄 선고를 기점으로 윤 전 총장과 주변인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2일 요양병원 불법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처가와 선 긋기에 나섰지만, 윤 전 총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여권의 공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장모 최씨는 이번 선고 외에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고,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도 경찰 수사단계에 있다. 또한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 개입,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등 의혹에 연루돼 있으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윤 전 총장 관련 고발장을 총 26차례 제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김건희씨를 사문서위조행사 공범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어머니 최씨의 불법행위를 김씨도 인지하고 가담한 의혹이 짙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앞서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고발장 제출을 예고하며 "정경심 교수(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그 난리를 쳤는데 김건희도 그에 못지않게 터는 게 정의이고 상식 아니겠느냐"며 "윤석열은 아내와 장모가 한 짓에 관여한 바 없다고 뻔뻔하게 선 긋지 말고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동안 수사기관들은 윤 전 총장과 주변인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데 적잖은 부담을 느꼈다. 수사기관이 야권 유력 대선후보에 칼날을 겨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 지난달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을 중심으로 부당한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거세졌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해명하며 진땀을 뺐다.

하지만 이번 장모 구속을 계기로 윤 전 총장 일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각 수사기관은 오히려 '봐주기 수사' 비판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박인환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조사를 벌여야 하고, 고발장 접수를 하고도 수사를 안하면 '왜 수사를 안 하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사건이 고발됐다는 원칙론과 여론의 의혹 제기를 명분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평론가인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의 장모는 아무리 수사를 많이 벌여도 정치적 부담이 없으면서 우회적으로 윤 전 총장의 도덕적 자질론과 대통령 자격론에 찬물을 끼얹기 좋은 수단이 됐다"며 "이번 장모 유죄 판결은 주변인 수사의 정당성과 명분을 부여하면서 올 연말까지 '윤석열 흠집 내기' 실탄으로 두고두고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가를 흔들어놓았던 윤석열 X파일도 윤 전 총장과 주변인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군불 때기'로 볼 수 있다"며 "언론이 흘리고, 유력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종전의 적폐청산 정국과 동일한 전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