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지원확대 합의…'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평행선

고위당정서 소상공인 지원확대 합의

최대 3,000만원, 최소 구간 500만원

재정당국, 추경 규모 증가에 난색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결론 불발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2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8월 17일부터 90만 명에 대해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되며, 또한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위를 열어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일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전방위적으로 증액하면서 재정 당국과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송영길 대표는 “수도권 소상공인 10곳 중 7곳의 매출이 40% 이상 감소가 우려되며, 6곳은 휴업 및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정청은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보탤 수 있도록 신속하고 두텁게 피해를 지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고위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상황 변화와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해 적극적·전향적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정부는 추경 통과 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희망회복자금이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은 확실하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에서 각각 희망회복자금 2조9,300억원, 손실보상 관련 6,000억원의 증액을 의결했었다.

산자중기위 의결안에 따르면 △매출 8,000만원 미만 △8,000만원~2억원 △2억원~4억원 △4억원 이상 등 기존 4개 구간에서 △6억원 이상 구간이 신설되며 지원금 액수는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최저 구간에 해당되는 매출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 액수는 100만원이 인상된 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경 규모와 재원 측면에서 당정 간 이견은 여전하다. 정부는 2차 추경 33조원 중 국채 상환을 위한 2조원을 제외한 31조원 내에서 조정을 하자는 입장에 가깝다. 김부겸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서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채무상환을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며 국채상환을 뒤로 미루고, 또한 하반기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국채발행 없이 증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느 정도 규모로 추경안을 확정할 것인지 예결위 과정에서 논의하겠다. 분명한 것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산자중기위 참석자들은 (증액을) 받아들여달라고 하고 재정당국은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선에서 절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당정은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캐시백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이를 깬 상황이다. 1인당 지원금 액수를 줄이더라도 전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카드 포인트는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를 비롯한 당국은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부터 우선 논의해서 당정이 방향을 잡은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오늘 결론이 나기 어렵고 해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예결위가 여야 간 충분한 협의로 빠른 시일 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결정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