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호 공약…"첫 주택 구매, 국가가 절반 부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양도세 유예

임대차 3법 폐지도 약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9일 1호 공약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국가가 집값 절반을 공동 투자하는 '반반주택'을 포함한 '주택 국가찬스' 정책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찬스, 가족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자부담 반, 국가찬스 반 '반반주택'을 실현하겠다"며 "내 집이 있는 삶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반주택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 달리,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팔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두 번째 주택 국가찬스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집을 넓혀 이사할 경우 양도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신혼부부 때 5억 주고 산 18평, 애 둘 낳아 24평으로 옮기려 해도 집 팔고 양도세를 내고 나면 (이사는) 불가능"이라며 "자녀들이 커가며 자연스럽게 자산이 늘어나는데 양도세가 훼방꾼이 되지 않도록 양도세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세 번째 주택 국가찬스로 임대차 3법 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 법안들을 폐지하고 이 법으로 계약한 분들이 폐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강구하겠다"며 "졸속 임대차3법을 폐지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