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최악' 북한, '중국식 논리'로 미국 인권 때렸다

美 인권외교, '내정간섭' 규정

"자국민 인권부터 챙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뉴시스

전 세계 최악의 인권 실태로 정평이 나 있는 북한이 미국 인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외교에 전념한다'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위선'으로 규정한 북한이 미국의 인권 중심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며 거리두기에 나선 모양새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는 암담한 미국사회"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시했다.

외무성은 "미국은 쩍하면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며 다른 나라들에 훈시질을 곧잘 하곤 한다"며 "미국의 인권실상은 과연 어떠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수십만명이 목숨을 잃고, 1500만명 이상이 강제퇴거 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 당국이 주민들의 기본적 생존권마저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에선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어든 사람들이 집세를 내지 못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해 9월 집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조치가 만료된 지난달 말부터 강제퇴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CDC는 이달 초 유예조치를 오는 10월 3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이 유예조치 연장 시 의회 승인을 구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의회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말 미 하원에선 공화당 반대로 연장 논의가 불발됐다.

북한 외무성은 관련 사항을 언급하며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람들의 초보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취할 대신 다른 나라들의 인권 실상을 함부로 거들며 내정에 간섭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푼수 없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논하기 전에 저들의 반인민적인 정책으로 하여 날로 악화되고 있는 미국사회의 인권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미국의 인권 지적에 대한 '중국식 방어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같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중국을 적극 옹호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외무성은 "중국 내정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부 나라들이 인권문제를 구실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불신을 조성해 내부를 분열·와해시키며 궁극적으로 해당 나라의 국가제도를 전복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인권문제가 국제무대에서 차별적이며 선택적인 이중기준에 따라 취급되는 것을 반대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의 도구로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일관하게 주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외교 중심에 인권을 두겠다'고 거듭 강조해온 상황에서 북한이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 전복 시도'로 못 박은 것은 향후 대미협상에 대비해 '조건'을 제시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