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로 나가기도 뭐하고"...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저지 '난망'

합법적 저지 수단 없는 상황에

선뜻 장외투쟁 나서기도 어려워

여론전 함께 법적 수단 활용 전망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항의의 의미로 붉은 셔츠를 입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내외 언론단체들을 비롯해 야당과 범여권의 정의당까지 반대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빠르면 오는 25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공세에 뾰족한 합법적 저지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장외투쟁에 대한 계획은) 지금 나와있지 않다. 필요할 경우엔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이라고 언급했다.

당 일각에서 이번 주말을 기해 대대적인 장외 집회를 통해 언론중재법의 폐해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대여 투쟁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선을 그은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해 4·15 총선 패배 후 들어선 '김종인 체제'부터 이전 지도부가 취하던 주된 대여 투쟁 방식인 장외집회 및 삭발·단식 등 강경론에 거리를 두어온 경험이 있다.

특히 일부 강경 보수 세력의 개별적 정부 비판 집회와도 접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표하며 당의 이미지가 보수화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온 바 있다.

때문에 섣부른 장회 행보 결정은 그간의 외연 확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역효과를 줄 수 있어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김종인 체제 이후 새롭게 당대표에 취임한 이준석 대표 역시 과거와 같은 투쟁 방식은 지양하겠다는 뜻을 줄곧 밝혀왔던 것에 미뤄볼 때 현 시점에서 장외 투쟁 쪽으로 당론이 쏠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제는 국민의힘이 뚜렷한 대안책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데 있다. 2019년 패스트트랙 사태와 지난해 임대차 3법 등 민주당과 범여권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다수의 힘으로 법안 통과 강행을 밀어붙였을 때 번번히 저지에 실패한 경험도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라는 평가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어제 눈살을 찌푸리실 샤우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켜본 것처럼 모든 법이 그렇게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기본 전략 아래 헌법소원 등 법적 장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치권 외부의 각종 언론단체들과 힘을 모아 '언론중재법 철폐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해 활동에 나선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정치적 방법은 말할 것도 없지만 헌법재판 등을 동원해 국민 여론에 호소함과 아울러 법적·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숨막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위기 의식 속에 국민의힘이 앞장 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당초 이번 주 중으로 출범이 예고됐던 여·야·정 협의체도 민주당의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독단 강행에 반발하는 의미에서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협의체의 근본은 협치와 대화를 한다는 데 기본이 있는 것"이라며 "기본을 말살해버리고 군화발로 짓밟아 놓고 무늬만 얹어서 화장하겠다는 협의체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부터 반성하고 이런 민주주의를 말살하겠다는 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뢰를 국민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