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인터뷰] 하태경 "경쟁 후보들, 부실하거나 유통기한 끝나신 분들"

"20세기의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서

21새기 '미래세대' 시대교체 적임자

노동개혁, 경제 살리는데 핵심 해법

'미래투자국가' 만드는 데 집중할 것"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차기 대선에 도전장을 던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30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온 정치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기존 정치권 인사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온라인 게임 관련 문제, 프로게이머들의 계약문제 및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조작 사태에 목소리를 내고, 감춰졌던 문제점을 직접 밝혀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일 국회에서 가진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하 의원은 "20세기의 낡은 586(50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관성에서 벗어나 21세기 미래세대의 눈으로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고,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 그 적임자가 바로 나"라고 대선에 출사표를 던지게 된 배경을 밝혔다.

'하태경'이라는 대선 주자가 경쟁 후보들과 비교해 가진 강점에 대해 그는 "지지율이 앞서나가는 후보들을 보면 한 부류는 부실하거나 한 부류는 올드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해서는 "컨텐츠가 없다. 벼락치기로 채워지기는 힘들기에 부실하다는 표현을 쓴 것"이라 평가했고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해서는 "새로운 미래세대를 힘있게 맞이하는 데 있어 유통기한이 이미 끝나신 분들이 아닌가"라 강조했다.

청년 취업 문제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젠더·부동산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뽑은 하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놓치거나 잘못된 해법을 제시한다면 부작용만 더 커지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하 의원은 '노동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동시장 유연화 및 강성 노조 문제에 힘을 쓰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상시해고 허용'과 '실업보장 강화'를 대표적인 노동개혁의 두 가지 키워드로 꺼내들며 "이 두 부분이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 바라봤다.

하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의 강성 노조에 대한 거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집단으로 무장한 노동자들은 결코 약자가 아닌 것"이라며 노조들의 갑질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 강화에도 관심을 쏟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미래희망사회'라 소개한 하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미래 세대를 사실상 착취하는 구조다. '미래착취국가'가 아니라 '미래투자국가'로 만들 것"이라며 "21세기적인 시각으로 21세기적인 해법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 전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다음은 하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년 3·9 대선에 출사표를 던지게 된 배경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가장 적임자가 나라는 확신에서 출마를 하게 된 것이 크다. 우리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 현 집권세력은 '운동권 586'이다. 마인드가 아직도 반(反)일·반독재 투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렸던 단어가 '토착왜구'로, 친일파를 척결하자고 했다. 친일파는 이미 다 세상을 떠났는데 척결할 친일파가 어디 있나. 이 정권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친일 대 반일'의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 끊임 없이 가상의 적을 만들고 타도해야 될 세력을 항상 만드는 것이다.

검찰이 (정권의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을 검찰이 자신들을 탄압하려는 음모라며 검찰을 타도하자고 한다. 이런 식으로 있지도 않은 적을 만들어 '타도 투쟁'을 하는 것이다. 언론중재법도 마찬가지다. 자신들한테 유리하다 생각되는 기사가 안 나오니 언론을 적으로 삼아 '언론을 타도하자'고 투쟁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0세기에 중요한 문제가 반독재와 민주화 등이었다면 21세기에는 새로운 문제가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저성장, 젠더·부동산 문제들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놓치거나 잘못된 해법을 제시하게 되면 부작용만 더 커질 것이다. 20세기의 낡은 586 관성에서 탈피해 21세기 미래세대의 눈으로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의정 활동을 통해 미래세대들과 밀접하게 뒹굴면서 호흡하고 시대적인 대안을 고민했다. 이런 면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의 문을 새롭게 여는 데 적임자라 자부한다"

-당내 경쟁 후보들과 비교해 하태경이 가진 장점이 있다면.

"지지율이 조금 앞서나가는 후보들의 특징을 보면 크게 두 부류다. 한 부류는 부실하고 또 한 부류는 올드하다는 것이다. 당에 새롭게 입당한 두 후보의 경우 컨텐츠가 없다. 벼락치기로 채워지기는 힘들기에 부실하다는 표현을 썼다. 나머지 두분은 올드한 것 아닌가. 새로운 미래세대를 힘있게 맞이하는 데 있어 유통기한이 끝나신 분들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2강 구도가 명확해 졌는데, 최종 후보가 될 경우 이들과 어떤 전략으로 맞설 계획인가.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모두 '문재인 잔당' 아닌가. 내가 후보가 되면 '미래 세력' 대 '문재인 잔존 세력'과의 대결 구도가 선명해진다. 쉬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떤 후보가 나와도 자신 있다. 우리 당 대선 경선이 진행될 수록 나의 가장 큰 장점인 '확장성'이 국민에게 더 전달될 것이다. 중도와 청년을 향한 '2중 확장성'이 알려지면 하태경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필승 후보라는 인식이 점점 커질 것이다"

-당이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시끄럽다. 1·2차 컷오프 모두 당원비율 50% 반영이라는 중재안을 내셨는데.

"타 정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 후보를 뽑을 때 쉬운 후보를 뽑는다는 주장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당 지지와 후보 지지가 다르다. 4·7 재보선 때도 보면 우리 당 지지자가 아니어도 투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찍은 경우가 많았다. 대선 승부는 간발의 차로, 확장성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당의 지지를 가져올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느냐가 후보의 능력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확장성을 빼 버리면 당이 '강경노선'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리 당 지지자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더 세게, 더 강하게 해야 인기를 얻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민주당의 '추미애 노선'과 같은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 우리 당이 축소되고 고립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더 많은 국민을 포용하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 지지자로만 한정하는 경선을 하게 되면 정권교체에 불리한 여건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본다

중재안의 핵심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채택한 효과가 있도록 당원 투표 반영 비중을 늘리자는 것이다. 역선택 허용 룰에 문제제기를 한 후보들의 요구 밑바탕에는 당원의 비중을 늘려달라는 게 있지 않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는 쪽 의사도 존중을 하고 역선택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측의 의사도 존중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존 룰보다 당원 비중을 높혀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100퍼센트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서로서로 어느 정도는 양해될 수 있는 타협점이 아닌가 해서 제안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일부 후보는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사퇴까지 요구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룰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후보 등록을 마치지 않았나, 게임의 룰은 다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게임을 하면서 룰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후진정치다. 우리 당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잘 했으면 좋겠다. 균형을 잘 못잡으면 판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내 소신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것인데, 잘못하면 판이 깨질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중재안을 마련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함께 하며 가깝게 지내왔다. 이준석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소 과했던 부분도 있지만 수습을 잘 해왔다고 본다. 과거의 대표들보다 잘 하고 있다. 이 대표의 역할은 대선 경선의 공정한 관리다. 조연 역할로서 조용한 관리가 중요한데, 잘 할 것이라 생각한다"

-공약에 대해 질문하겠다. 경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은?

"한 마디로 '시장친화적인 경제 관리',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시장에서 탈락하는 약자층에 대해 '두터운 복지'가 같이 결합돼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경제 발전에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잇는 것은 노동문제이다. 그렇기에 1순위 공약은 '노동개혁'이다. 노동개혁 중에서도 상시해고 허용과 실업보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은 회사가 망해야만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상시해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신 실업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해고에 대해 저항하는 이유는 '한 번 해고되면 인생이 끝'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기 때문이다. 해고가 끝이 아닌 '제2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해고 기간 동안 실업복지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해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다. 이 두 부분이 경제를 살리는 가장 핵심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강성 노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대다수 국민들의 강성 노조에 대한 거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오늘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연대노조에 가입된 대리점 기사들의 업무 방해와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 대리점주의 빈소에 다녀왔다. 민노총 노조원들이 집단적으로 대리점주를 괴롭힌 사건이다. 온라인에서 괴롭히고, 현장에서 사실상 태업을 하고, 동참하지 않는 비노조원들을 괴롭혔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과거에는 '사장은 강자, 노동자는 약자'라는 말이 있었지만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집단으로 무장한 노동자들은 결코 약자가 아니다. 우리 법에 민노총의 갑질과 집단적 괴롭힘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약하게 되어 있다. 처벌 대상이 개인만 되서, 노조에서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또 직원이 괴롭힘을 당한 것은 처벌을 받는데 사업주는 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노총 갑질 처벌법을 강화할 생각이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악화된 이유는 공급은 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해서 그렇다. 공급은 대폭 늘리고 규제는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나마 이 정권도 임기 말에 와서야 공급 문제에 있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최근 보면 대출을 더 쪼이자고 하는데, 은행이 신용평가를 해서 자율적으로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은행의 기능이 그것 아닌가. 충분히 갚을 여력이 되는 데도 대출이 안 되니 기존에 현금이 많았던 사람만 좋아진다.

재개발·재건축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은 건물이 거의 무너질 정도가 되어야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30년 이상 된 건물은 그냥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라이프스타일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30년이 지나면 생활이 불편해진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과거의 아파트 구조가 너무 불편해지는 상황이 온 것이다.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냐가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불편하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30년이 넘으면 무조건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출산장려금 폐지 등 젠더 이슈와 관련된 예민할 수 있는 공약을 자신감 있게 선보이셨다. 배경은?

"시대가 바뀐 것이다. 20세기에는 가부장적 사회가 아주 강했고, 여성들의 권익증진이 제1과제였다면 21세기에는 젠더갈등 해소가 가장 큰 과제가 됐다. 여성가족부는 끊임 없이 젠더갈등을 조장해 온 부서이다.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젠더갈등해소를 위해 여가부를 없애고, 그 기능들은 다른 부처에서 통폐합하면 된다. 젠더갈등 문제가 새로운 심각한 시대적 갈등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사실상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구조다. 청년들은 구직을 한다고 진을 다 빼고, 구직을 해도 미래가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연금 문제만 하더라도 미래세대에게는 거의 수령할 수 잇는 기회가 없게 돼버렸다. 20세에 취직한다 하더라도 70세가 넘어야 집을 사는 게 가능한 미래세대에 대해 절망적인 구조가 되어 있다. 미래착취국가가 아니라 미래투자국가를 만들어야 하며, 미래절망사회가 아니라 미래희망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이 20세기적 관성을 하루 빨리 청산하고 21세기적인 시각으로, 21세기적 해법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