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1조원 지출 "집행내역 안타깝다" …민간보조 및 위탁사업 조사 예고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기고 시민이란 이름으로 사익 쫓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대규모로 이뤄진 시민단체 지원 사업에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지난 10여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시민단체 출신 시 간부들의 압력에 못 이겨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 자괴감을 느꼈다는 직원들 이야기를 들었고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위탁돼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장도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민사회 민간 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었다"며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 조직이 돼 다른 단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런 지원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서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을 지원했다"며 "이것이야말로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을공동체 사업, 청년 사업, 사회투자기금, NPO지원센터, 사회주택 등 시민단체가 개입한 사업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시민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간단체도 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과 다름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민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인 제게 주어진 책무이며 시의회에도 주어진 견제와 균형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