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특혜사업에 공공 동원된 사업"
"이재명, 공익환수만 설계? 내공남불"
"임대아파트 부지 팔아 재난지원금 지급"
"검찰의 부실수사로 특검 불가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이 아니고 최대 민간특혜사업에 공공이 동원된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2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심 의원은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 대장동 개발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성남시장으로서 제 역할을 했느냐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인허가권과 인사권을 가진 행정책임자로서 책임에 대해 진솔하게 답하길 바랬는데 그 점이 몹시 아쉽다”며 “나는 공익 환수 설계만 했지 이익배분 설계는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책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동규 인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 내가 사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은 좀 비겁한 게 아니냐”며 “이건 앞으로 국정 최고책임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기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장동 사업은 최소 (공공임대 주택이) 15.3%로 계획이 됐었는데, 유찰 등을 이유로 최종 6.7%로 축소됐다”며 “임대아파트 부지값으로 쳐서 받은 1,822억 원을 임대아파트 대신 성남시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돌아가게 됐다. 결국은 서민의 주거안정보다 공약 마케팅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정치공방으로 서로 삿대질 정치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당은) 유보적이었는데, 지금 검찰의 부실수사, 뒷북 수사로 스스로 특검을 불러들이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은들 국민들이 믿겠느냐. 그런 점에서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