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엇박자 조율 나선 게임위-콘진원…블록체인 게임 숨통 트일까

블록체인 게임 두고 콘진원 '장려'-게임위 '규제' 입장 엇갈려 업계 혼란

자가당착 지적에 최근 게임산업 전반 업무협약 체결하며 입장 조율 나서

등급분류 거부 고수하던 게임위, 기준 마련·완화 검토 나설지 업계 기대

암호화폐 관련 이미지.ⓒ픽사베이

그동안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진흥'과 '규제'로 엇박자를 내온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입장 조율에 나서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양 기관 입장차로 빚어졌던 업계 혼선이 해결되고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해온 게임위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단 기대가 나오면서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등 게임 현안에 관련해 정책 엇박자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 현안 등 산업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일 게임위는 콘진원과 ‘건강한 게임생태계 조성과 게임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게임산업교류·소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게임산업 현안 대응 핫라인 신설 및 운영 ▲게임 온라인 교육 분야 교류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게임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을 비롯해 콘진원과 게임위의 기관이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력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게임산업 화두로 떠오른 블록체인 대체불가능토큰(NFT) 게임에 대해 진흥과 규제로 입장차를 벌여왔던 양 기관의 입장이 맞춰지고, 기준 마련 등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블록체인 분야를 신설하고, 나인크로니클과 ‘커버넌트 차일드 포 클레이튼(for Klaytn)’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며 적극 육성하고 있다.

반면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하는 게임위는 현행 게임법에 따라 사행성과 환급성 우려를 이유로 등급 분류 거부를 고수하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 내에 적용된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다.

이에 노드게임즈 '크립토소워드 앤 매직'는 결국 서비스 중단 조치를 받았고,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등급분류 취소를 결정하면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 진흥으로 입장이 엇갈려왔다 보니, 업계 전반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진행됐다"면서도 "다만, 블록체인 게임의 경우 두 주무부처만의 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메이드 미르4 글로벌 동시접속자 80만명 돌파 이미지.ⓒ위메이드

최근 게임을 하면서 자산을 획득하는 'P2E(Pay to Earn)'이 글로벌 게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기되면서, 국내 블록체인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전문 개발사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블록체인 기업에 잇따라 투자하고, NFT 기술을 적용해 해외로 게임을 출시하는 등 신사업으로 떠올랐다.

대표적으로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기술 유틸리티 코인 '드레이코'와 NFT 기술을 도입해 'P2E' 모델을 적용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4'를 글로벌 170여개국에 출시해 동시접속자 80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

컴투스는 최근 '애니모카 브랜즈'에 이어 미국 블록체인 전문 기업 '캔디 디지털'에 약 120억원 전략적 투자를 결정하며 블록체인 투자를 연달아 진행했다. NFT가 도입되는 새로운 글로벌 스포츠 게임 시장을 분석하고 다양한 사업 방향을 논의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국내 게임사들의 블록체인 게임 출시는 늘고 있지만 해외에서만 이용 가능해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 블록체인 게임이 글로벌 게임산업에서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게임산업은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아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정부의 지원책 등 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속 요구해왔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게임위에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관련해 논의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타버스 등 게임 신기술에 대해 정부 대응이 늦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기술을 제도가 따라가기엔 항상 늦긴 늦다"고 수긍하며 메타버스 관련 연구 용역 진행 결과를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 관련해서는 게임 주무부처 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 환급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산업만 허가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봐야할 사안"이라며 "다만 블록체인 게임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정부도 이에 공감하고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향후 정부 지원책과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최근 취임한 콘진원장과 게임위원장 모두 게임 산업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양 기관의 협약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며 "게임산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인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