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비난여론 일자…정부, 적용시설 아직도 못 정해

고위험시설, 1단계에서는 밤 12시까지 영업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29일 확정안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고,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백신패스’ 적용시설 등 일부 사안에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논의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우선 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경우 정부가 초안에서 제시한 대로 3단계에 걸쳐 시행하기로 했다. 2단계로 단축해 개편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급격한 방역조치 완화로 확진자가 급증한 해외 사례들을 고려할 때 단계적·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 역시 정부 초안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영업시간 완화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흥시설과 같은 일부 고위험시설은 3단계 중 1단계에서는 밤 12시까지 영업제한을 두되, 진행상황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개편에 해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모와 이른바 '백신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등 일부 사안에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들은 분과위원회를 열어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체적인 이행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거리두기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하고, 감염위험도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 방역 긴장감 완화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인 비상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무증상·경증 환자 대상 재택치료 확대방안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ICT 활용방안(DigitalTracing) ▲백신접종 확대 및 치료제 활용방안 등도 논의했다.

위원회가 이날 논의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보완을 거쳐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