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제·주 4일제' 논란에 "발목잡기 지나쳐"

李, 野 향해 "발목 잡을 힘으로 대안 연구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음식점 총량제'와 '주 4일제 근무' 발언에 대해 "우리 사회는 발목잡기가 지나치게 심한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주 4일제·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섣불리 꺼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반드시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서 집행할 정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 문제에 대한 논쟁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유가 방임에 이르면 안 된다"며 "택시면허도 제한되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겨냥해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 후보가 말한 것처럼 불량식품을 사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며 "그런 자유, 방종, 횡포를 막는 게 국가 공동체가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심사숙고하자는 것인데, 이걸 국민적 논쟁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이번 기회에 자유와 방임의 경계는 어디인가, 그 한계는 어디인가, 망할 자유를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가 고려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고 했다.

음식점 총량제가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으로는 매우 비관적이다. 고용 안정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존 종사자들은 보호막을 가지게 될 텐데, (신규 진입자와) 절충하는 대전제는 자영업 진출 수요를 줄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선 "이미 북유럽이나 선진국, 일부 기업이 시행하고 있고 양승조 충남지사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미래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후보를 포함해 야당은 그냥 발목만 잡지 말고 가능하면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면 국민들께서도 발목잡기 정당이 아니고 대안정당이라고 인정해주시지 않을까"라며 "꼭 야당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논쟁과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권고다. 발목 잡을 힘으로 대안을 연구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