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가요? 일자리는? 사고 책임은 누가?"…서울시 자율주행 발표, 시민 반응

향후 5년간 강남 자율주행 버스·로보택시 100대 확대…내년 4월 청계천 자율주행 버스 운행

운전자 "전기·통신 끊기면 끝나는 것 아닌가? 사람 목숨이 걸렸는데, 안전문제가 가장 걱정"

"일반 자가용 차량의 자율주행 사고도 누구에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 아직 논의되지 않아"

전문가 "누가 사고 책임 질 것인가, 법제화의 가장 큰 쟁점 …운전기사 전직이나 재취업 대책 선행돼야"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율주행 비전 2030'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달 말부터 상암동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운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많은 시민들은 우선 안전문제를 가장 많이 우려했다. 기존의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도 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량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기존 운전기사들의 전직과 재취업 등에 관한 협의 및 기술속도를 따라잡는 행정적 절차 등의 논의가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율주행 법제화의 최대 쟁점이 '사고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대목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비판과 지적이 쇄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첫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된 마포구 상암동에서 이달 말부터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부르는 수요응답형 자율차 6대가 운행을 시작한다. 시는 상암 일대에서만 오는 2026년까지 50대 이상의 자율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에는 강남 일대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민간과 함께 로보택시(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선보이고, 단거리 이동 수요가 많은 강남 일대에 전기 자율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향후 5년간 강남 내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 버스와 로보택시를 100대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청계천에서 국내 기술로 제작된 도심순환형 자율주행 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자율주행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우려했다. 운전 중에 전기나 통신이 끊기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기계가 곧바로 대처할 수 있을 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30년차 버스 운전기사 김모(50)씨는 "수십년 세월을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들도 아직 오류가 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자율주행차량도 결국 전기와 통신망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이것들이 갑자기 끊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나.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또 설사 안전성이 확보돼 상용화되더라도 기존 버스기사들의 일자리를 잃는 것도 큰 걱정"이라며 "운전은 순간순간 판단해서 대처해야 하는데 짜인 프로그램 대로 운전하게 되면 많은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년째 운전을 하는 직장인 이모(32)씨는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 같다"며 "일반 자가용 차량의 자율주행 사고도 누구에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버스 ⓒ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량의 도입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운전기사들의 전직이나 재취업을 돕는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 행정적인 절차가 그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된 이상 시기상조는 아니다"며 "버스 운전기사 자리는 없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율주행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는 많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다만 "자율주행화가 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운전기사들의 전직이나 전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직업을 전환하는 데 있어 새로 학습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재취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자율주행에 관한 법제화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사고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여러 관계기관들이 논의 중이지만 사고 책임에 대해 아직까지 정립된 것은 없다. 여전히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기술 개발의 속도가 엄청나다 보니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만드는 것도 어렵다. 예를 들면 현재 자율주행 레벨3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한 법안 입법 논의가 되고 있는데, 더 높은 수준의 레벨4와 레벨5 기술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행정절차가 논의되지 않은 채로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도입 이후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고 도입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련된 법을 고쳐나가는 등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