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사회·정치권 인식 너무 저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 보수를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편하고 쉬운 일을 하면 보수가 더 많다"며 "희한한 사회"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메가벤처타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에서 "일자리의 질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고 일반적인 정의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규직으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의 보수와, 비정규직과 임시직 등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의 보수가, 같은 일을 하면 후자가 높아야 정상"이라며 "전 세계가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더 적다"며 "편하고 쉬운 정규직은 보수가 더 많다. 일자리가 점점 더 양극화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에서라도 최소한 (고용)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고,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 보수를 지급하되 불안정에 대해서는 더 지급해야 한다"며 "어려운 일을 하면 더 보수를 지급한다는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는 정규직이 돼야겠다, 정규직 안 되면 인생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규직 안 해도 살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우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 선진국이라면서 복지는 OECD 평균 60%에 불과한 GDP 대비 12%만 지출하고 있다"며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인식이 너무 저열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