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추경' 정부 압박…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유보

'2월 임시국회 25~30조 추경 처리'

윤호중 "정부, 더 피하지 말고 추경 하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일단 유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거듭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언급하며 압박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 ‘특정할 수 없다’ ‘계량할 수 없다’ 이런 행정편의적 이유를 들어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손실보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에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점을 잘 알고, 국채 시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안다”면서도 “3년째로 접어든 코로나 정국에 이제는 더 버틸 힘도 없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의 힘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별 필요 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25~3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지원, 오미크론 변이 대비 방역의료체계 준비, 경구치료제 도입 등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1월 중에는 ‘선지원 선보상’을 위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가 거론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일단 보류했다.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당장 절실하고 시급한 부분부터 추경에 담겠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방역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의 국민 피해 중심으로 보상이 가동되는 방안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앞서 “전국민이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 국민에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며 지난해 철회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재차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도 재정당국의 저항을 고려 “급한 곳에, 피해가 큰 곳에 우선 지원하되 여력이 되는대로 폭넓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 당장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