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OECD “신기술·산업 육성 위해 공모형 규제샌드박스 도입해야”

‘디지털경제와 규제 혁신’ 보고서 발간

‘디지털경제와 규제 혁신’ 보고서 표지 ⓒKDI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경제 성장과 규제 흐름 변화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한국 디지털 경제의 신기술과 신산업 혁신정상을 위해선 ‘공모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KDI와 OECD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경제와 규제 혁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데이터, 핀테크, 스마트계약, 스마트물류, 공유경제 등 세부 주제에 대한 사례 연구와 한국을 포함한 주요 OECD 회원국의 규제 동향 등을 다뤘다.

공동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신산업 발전에 따라 규제당국의 대응이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등 새로운 경제 주체 등장과 행정·산업 경계를 넘나드는 신기술 성장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발생, 규제 집행·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통적 관점 변화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동연구진은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한 후 기술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맞춤형 규제'를 제안했다. 신산업별 특성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공동규제, 성과 중심 규제 등 유연한 규제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모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신산업 성장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보고서는 이를 발전 시켜 부처 주도로 샌드박스 의제를 마련하고 공모 형식을 통해 규제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는 KDI와 OECD가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수행한 공동연구의 두 번째 성과물이다. 두 기관은 2018년 11월 제2차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 공유 및 연구 방향을 협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