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대북성과, 연명할까…연합훈련·누리호 연기설 솔솔

5월 예정 누리호 2차 발사

하반기로 조정될 듯

3월 연합훈련도 연기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두번째로 남북평화를 구축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답했다. ⓒ청와대

북한이 연초부터 군사도발을 연이어 감행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대북성과'로 내세워온 '전략도발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삼가왔지만, 한국 정권교체기와 미국 중간선거를 계기로 고강도 도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이 '자체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며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국형 발사체(누리호) 2차 시험발사에 맞대응해 전략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며 인공위성 시험발사를 가장한 ICBM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는 5월 말로 예정됐던 발사 일정이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보여 문 정부가 자랑하는 '대북성과'가 당분간 명맥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누리호 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상률 원장은 당초 5월 하순경 추가 발사를 계획했다면서도 "추가 보완 및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 (추가 발사가) 상반기 안에는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연구동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2)'가 발사되고 있다. ⓒ뉴시스

오는 3월로 예정된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4월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훈련 연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데다 주한미군에서도 빠르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평택시에 따르면, 지역 내 미군 확진자는 지난달 말 일평균 38명에서 △지난 10일 115명 △11일 254명 △12일 383명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성탄절을 전후해 부대에서 개최된 각종 파티와 작년 말 본국으로 휴가를 떠났다 복귀한 장병들의 여파가 반영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연합훈련 맞대응 차원의 군사도발을 감행해온 만큼, 훈련 일정이 연기될 경우 북한 주요 도발 계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 하반기에 전략도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적잖다고 보고 있다. 문 정부가 자랑하는 대북성과가 끝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하반기 (지난해 공개한) 화성-16형 같은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윌슨센터는 "북한 입장에선 이 같은 (전략)도발이 미국과의 외교에서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표에 부합한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단기적 목표는 대북제재 완화이고, 장기적 목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자료사진) ⓒ조선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