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무성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이재명·정진상 무혐의 처분

검찰 “사직 강요 증거 없다” 판단 …서울고법에 사건기록 인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등 3명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관계자 등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고,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황 전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2월 당시 유한기 본부장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당시 유한기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의 사퇴를 해달라고 압박을 가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해 10월 유동규·유한기·정진상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이 대선후보를 이들의 공범으로 적시해 이들 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13일 정 부실장을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 이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 조사 과정에서 이 대선후보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후보가 지시하거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오는 6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해 일단 시효는 중지됐다. 반면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할 때 오는 12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황 전 사장과 유한기 본부장의 대화 녹취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 및 정 부실장 등과 공모해 황 전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한 황 전 사장이 제출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위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등의 방식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검찰은 별도의 조처를 하지는 않았다.

검찰의 이번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재정신청한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