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페이 수수료 내릴 것…소상공인 부담 최소화"

35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9일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편결제(페이)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른 다섯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공개하고,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적용'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 플랫폼은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여신전문금융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서다.

빅테크 기업은 간편결제 플랫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해 징수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빅테크 금융업 규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뒤 입법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와 성격,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간편결제(페이)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