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한변 회장 "전체주의 사고로 밀어붙인 文검찰개혁, 이재명 수사 못하게 해"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이 범행의 핵심이자 주범"

"대장동 의혹 '판박이'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도 사법당국이 끝없이 사건 떠넘기고 있어"

"성남FC 의혹 사건, 검사라기 보기 어려운 부패한 인사들부터 모두 추방해야"

이재명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 70% 공공환수 모범사례…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 때문"

이재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주범은 당시 성남시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고, 주범의 지시에 따라 실행한 사람도 공범이라고 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재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최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사법당국의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 회장은 “현 정권이 전체주의 사고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인 결과 검찰이 집권당의 대선 후보를 수사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며 "사법당국의 독립성이 확보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뿐만 아니라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건 자체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업은 개발이익 가운데 70%를 공공 환수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일축하고, “2015년 당시 성남시가 전체 예상이익 6200억원 가운데 70%인 440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2017년 11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에서 3년 6개월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수사했고, 자금추적도 모두 마쳤다”며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백현동 의혹에 대해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가 요청을 해서 한 일이고 저희는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며 “국토부가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재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의 일문일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 부실장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배임 공범 혐의를 강력히 주장했다.

대장동 특혜 사건은 소수의 특정인들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이 편중되도록 사업을 기획·실행한 뒤 결재하고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은 범행의 핵심이자 주범이다. 지근거리에서 주범의 지시에 따라 수족처럼 실행한 사람도 공범이라고 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대장동 의혹 사건에 관련된 몇몇 인물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에 관여했거나 중요한 사실과 정보를 접한 핵심 인물들이 사망한 만큼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부정 비리 사건은 몇몇 인사들의 진술이 없더라도 완전히 가려질 수는 없는 것이다. 다른 증거들이 남아 있을 것이다. 사법당국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사건의 실체와 진짜 범인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대장동 의혹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여전히 내사단계에만 머물고 있다.

사법당국이 끝없이 사건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결정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성남FC 의혹 사건도 수사뭉개기라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

당장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검사라고 보기 어려운 부패한 인사들부터 모두 추방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전적으로 행사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법 당국의 수사가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사법당국이 이재명 후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수년 간 공들인 검찰개혁의 성과다. 문재인 정권은 나라의 모든 수사기관이 집권 세력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사고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검찰이 집권당의 대선 후보를 수사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왜 특검이 필요한가?

특검이 대선 전에 수사결과를 내놔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미 늦었다. 다만, 늦더라도 유능하고 공정한 특검을 하루빨리 출범시켜야 한다. 현재 수사를 뭉개거나 기피하고 있는 검찰의 지휘부와 수사팀에 대한 대폭적인 교체가 있어야 위의 사건들은 어느 정도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모든 사건들 자체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폐해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때문에 국가의 수사 기능이 전반적으로 망가졌다. 그래도 검찰은 사회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제대로 지켜낼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다. 제일 공정하고 유능하게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 조직으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뺏겠다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검찰을 정치 권력에 철저하게 예속시켜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수작이다. 검찰이 수사권을 모두 빼앗기면 범법자가 대장동 의혹과 같은 사건을 일으켜도 아무런 수사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힘깨나 쓰는 정치인을 찾아가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