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초연금 1인당 월 40만 원으로 인상 공약

"우리나라, OECD 노인빈곤율 1위

기초연금 인상으로 빈곤율 4.9%p↓"

추가 소요 재원은 연 8조여 원 추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중산층·서민·저소득층 어르신 66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월 수령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한 번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액수를 1인당 10만 원씩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박근혜정부 때였던 지난 2014년 도입됐다.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까지가 지급 대상자다.

국민의힘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지난해 6월 기준 46.4%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노인 열 분 중 네 분이 월 11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생계를 꾸리는 현실에서 이번 기초연금 인상 조치로 노인 빈곤율은 4.9%p 낮아질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은 연 8조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를 감액하는 규정은 그대로 놔두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초연금 액수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 부부가 월 수령하는 기초연금 액수는 합계 48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16만 원 증액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