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당사서 '국민통합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산하 이관 등 약속
"정부 출범 1년 안에 개헌 추진…안철수 반응 보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위한 '국민통합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 정치'의 첫 번째 날이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선을 13일을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등 제3지대 후보들에게 정치 개혁안을 통해 '민심 단일화'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집권당의 독주', '야당의 발목잡기', '소수정당의 한계' 등의 악순환을 고리를 끊어야 한다. '책임지는 집권여당', '협력하는 야당', '제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수정당' 등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국민통합 정치'의 선순환을 시작해야 한다"며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우선 '국민통합 정부'를 위해선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초당적 국가안보회의'와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했다.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성별·계층·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통합 개헌'을 위해선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4·15 총선 직후 추진했어야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때는) 송영길이 당 대표가 아니었다. 같은 당이라도 대표에 따라 중점도 달라진다"며 "(나는) 원래부터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책임총리제를 주장해왔다. 드디어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대선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만들어져야 실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를 향한 메시지 같은데 안 후보와 만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엔 "안 후보뿐만 아니라 심상정·김동연 후보, 사실상 윤석열 후보에게도 가는 메시지"라며 "정치공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대선 승패를 넘어 이 기회에 기득권 교체, 정치 교체를 해보자는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안 후보가 다당제를 계속 강조했고 양당 기득권 제도를 비판해왔다.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직접 안 후보한테 단일화를 제안할 가능성은 있냐고 묻는 질문에 "안 후보의 반응을 봐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