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의심하다가 투표 못할 수도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월 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월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되는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필자에게도 ‘사전투표를 해도 되느냐’고 진지하게 묻는 지인들이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전투표 조작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안전하다.

사전투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된 제도다. 본인의 주소지에서 하는 관내사전투표와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하는 관외사전투표가 있는데, 기본적인 투표방법과 절차는 선거일 투표와 같다.

먼저,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들이 투표용지발급기와 투표함, 기표소 등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한 후 6시에 투표를 개시한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뒤,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직접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일부가 주장하듯 조작할 수 있는 전자투표가 아니라, 선거일 투표와 똑같은 종이투표다.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 투입구의 덮개를 닫고 봉쇄 잠금핀을 끼운 다음 특수봉인지를 부착하고 봉인지에 참관인들이 서명을 한다. 그리고 투표함을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는데, 이때 참관인들과 호송 경찰관도 함께 동행한다.

구·시·군선관위에서는 정당에서 추천한 선관위원들이 투표함 봉쇄·봉인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없으면 CCTV와 보안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이를 보관하고, 보관 장소의 출입문을 선관위 사무국장과 정당추천위원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로 봉인한다.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는 CCTV로 녹화되며,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므로 보관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구·시·군선관위는 사전투표함을 철저한 보안 하에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3월 9일 오후 7시30분) 이후에 개표소로 이송한다. 이 과정에도 참관인들이 참여하며 정복경찰관이 호송한다.

이처럼 투표에서 투표함 보관·이송까지의 전 과정에는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들과 정당 추천 선관위원들, 경찰관들, 그리고 지지 후보가 각기 다른 10여 만명의 투표사무종사원 등이 참여한다. 사전투표를 조작하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야 하고, 일부 사람들의 협조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가. 터무니없는 의혹이다.

사전투표 조작설이 본격 제기되었던 21대 총선에서는 총 유권자의 약 26.69%인 1174만 267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그리고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약 10만 4000명이 투표사무에 종사했다. 사전투표 조작의 근거로 제시하는 증거라는 것들도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실수이거나 실수를 왜곡한 것들이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바로알기’ 팩트체크 참조). 이를 일반화하여 조작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할 뿐이다. 조작이 있었으면 그에 관여한 사람들 중 누군가의 양심선언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선관위에서는 투표함 바꿔치기나 중국산 가짜투표지 사용 등 헛소문을 퍼트리며 사전투표 거부를 조장했던 3명을 고발해 기소된 바 있다.

사전투표 조작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은 필자만의 주장이 아니다. 사전투표를 직접 관리했던 전·현직 선관위 공무원들이나 참관인 등에게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 20년을 종사한 암호학 전문가인 국민의힘 이영 의원도 선관위의 대선투표 시스템 보안 담당 간부진과 최종 검증을 한 후, “총선에 비해 보완 작업이 이뤄져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전투표를 할 지 선거일에 투표할 지는 유권자가 결정할 일이다. 다만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확진자수가 연일 폭증하고, 3월 초에는 하루 37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사전투표기간이 지난 후에 확진된다면 선거일인 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의 시간에만 투표할 수 있다. 늦은 시간이라 불편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그 시간에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다면 기권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은 근소한 표차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한다면 단 한 표라도 보태야 할 터이다. 사전투표를 하고 싶은데 조작 우려 때문에 망설이는 유권자들께는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자신 있게 조언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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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