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먹듯이 고소고발 남발"…민주당 '이재명 게임' 장악 네티즌 고소에 '비난 봇물'

'이재명 게임' 1위 '사라진초밥십인분' 99999점…민주당 "득점 조작 고소"

네티즌들 "국민 비판도 감내하지 못하나" "툭하면 고소냐" 비판

법조계 전문가 "닉네임 다 회자되고 있는 내용으로 희화화…유죄 판결 가능성 낮아"

민주당 선대위 "표현 아닌 점수 조작이 문제…명백한 컴퓨터 업무방해죄 해당"

재밍 게임 순위.ⓒ온라인커뮤니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재밍'이 공개되자 이 후보의 안티들이 게임 상위 랭킹에 줄줄이 올랐다. 민주당은 이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론 기록하기 힘든 고득점을 얻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조계 일각에서 게임 닉네임 작명은 풍자와 해학의 일부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점수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정황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소통본부는 이 후보의 공식 영상 플랫폼 '재밍'이 공개 직후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며 성명불상자들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홍보소통본부는 "이들은 '재밍'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이 후보를 비방하는 닉네임으로 게임 득점을 조작한 뒤 순위표상 이 후보 비방 닉네임을 노출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재밍이 공개된 1위~10위 상위권에 오른 닉네임 가운데 대부분이 이 후보를 조롱하는 닉네임이었다. 1등 닉네임은 '사라진초밥십인분'으로 9만9999점을 기록했다. 5위는 '법카쓰고싶다', 6위는 '혜경궁스시야', 9위는 '국내최고횡성한우' 등이다. 모두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를 보좌하던 경기도청 공무원이 법인카드로 한우, 초밥 등을 산 것을 비판한 작명들이다.

2위와 3위는 '나다짜근엄마', '아주짝은엄마'로 김씨가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나다 작은엄마"라고 말하며 "너희 아버지 정신병원 넣으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알려진 말들이다. 7위는 '박인복 형수', 8위는 '형수님'으로 이 후보가 과거 형수인 박인복씨에게 통화 중 욕설한 사건을 연상시키는 닉네임이다.

트위터 계정 '더레프트'가 올린 게시글ⓒ트위터

시민을 상대로 한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친문 이용자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 '더레프트 #나다, 짜근당원'은 '윤석열, 아내 비방 벽화 법적 대응 안해'·'시민이 자유로운 감동 공화국' vs '민주당, 이재명 게임 참여 시민 고소'·'시민이 살기 힘든 고발 공화국'이라는 문구가 담긴 창작물을 SNS에 올렸다. 일부 네티즌들도 "국민 비판도 감내하지 못하냐", "밥먹듯이 고소고발 남발", "툭하면 고소냐" 등의 불만을 터뜨렸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들어와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비방하는 글을 노출시켰고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민주당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적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면 정치적 표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직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범죄 취급을 하며 당이 나서서 고발을 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닉네임을 보면 다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고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로 희화화하고 조롱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다. 대법원으로 가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부회장 이헌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고발당했는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다"며 "네티즌들이 순위 조작을 한 것이겠나. 이재명·김혜경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들이 게임 닉네임에 민심으로 반영된 것인데, 이런 것까지 고발하는 것은 네티즌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출된 닉네임 면면을 보면 해학과 풍자의 측면이 있다. 정치인 정도 되면 국민들의 비판은 항상 감수해야 한다. 완전히 거짓말이거나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을 오해하게 만든 어떤 행동과 말들이 그동안 많이 있지 않았나. 민주당이 만든 놀이를 마음에 안 들게 놀았다고 해서 고발하면 칭찬하는 닉네임만 올라가야 하는 것이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네티즌들의 의사 표현은 전혀 문제가 없으나 점수 조작이 문제"라며 "점수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정황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점수조작 행위는 명백한 컴퓨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한계를 넘는 범죄행위까지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 측이 제공한 재밍 게임 순위 및 점수. 선대위 측은 정상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점수라며 조작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선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