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중심 통상환경에…산업 이익 극대화 위한 정책 필요"

“급변하는 통상패러다임 기업에 부담…산업·통상 연계성 강화해야”

KIAF, 제18회 산업발전포럼·제2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개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대러시아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중고차) 업계의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에 중고차가 가득 차 있다ⓒ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공급망 갈등, 탄소규제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패러다임이 우리 기업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내 산업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계·디스플레이·반도체·자동차 등 16개 제조업 단체로 이뤄진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4일 ‘우리산업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와 통상정책 과제’를 주제로 제1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만기 KIAF 회장과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 미래산업연구소장,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만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공급망 갈등, RE100이나 탄소 국경세 도입 움직임 등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이차전지 등 대표업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글로벌 통상패러다임이 과거 자유무역에서 이제는 규범과 자국 이익 우선 등 규제와 규범 위주로 변화되면서 무역환경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산업과 통상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 발굴, 대내외협상 추진 등 일련의 통상협상 전개 과정에서 산업의 이익이 반영되는 정책 형성이 필요하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이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 미래산업연구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중국 대신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정책이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수출 중 중국 비중이 25.3%에 달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39.7% 등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 부품 등의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점은 위기 요인이나, 미국과 EU의 공급망 관련 투자 확대와 베트남 등 아세안위주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 계획은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연구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0년 수출의 전세계 비중은 2.9%지만 GDP의 전세계 비중은 1.9%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2000년대 초반 86%에서 60.1%로 낮아졌지만 중국 31.6%, 일본 25.3%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여전히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중국 내수시장을 노리는 다국적기업들의 투자 후보지가 될 수 있는 점에서 한-중 FTA의 무관세화 속도를 높이고, 우리의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중국 탈출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어지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와이어링 하네스나 요소수 사태와 같이 자연재해·공중보건 위기로 인한 자연발생적 공급망 교란 문제와 반도체 소재(일본), 희토류(중국) 등 미·중 경쟁 및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필수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와 공급망 현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의 구축, 필수 원자재의 국내생산 및 자립도의 형성과 동맹·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형성, 블럭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CPTPP 가입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관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우리의 경우 이미 기존의 FTA를 통해 자동차 관세를 철폐한 바, CPTPP 가입국 중 자동차 부문을 포괄적으로 유예한 말레이시아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관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제조업 분야에서 거의 유일하게 관세 철폐대상에서 예외가 되어 있는 대일 자동차 관세(8~10%)가 향후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바, 5년에서 최대 10년 이내 관세장벽의 철폐를 대비한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며 “중장기적으로는 CPTPP를 중간단계로 한 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수준의 자동차 규범 도입에 대비가 필요하며 관세철폐나 기술 표준 관련 규범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