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천만 투자자 활로 모색…물적분할·공매도 손본다

주식 물적분할 요건 강화 약속

무차입 공매도 여부 실시간 점검

주식양도세 폐지해 시장 활성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축하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는 개인 투자자 보호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00만 개인투자자를 살리는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새 정부는 물적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 대주주 및 경영진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관련해 물적분할 후 재상장에 대한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정회복,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시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주식을 배정해 청약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앞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카카오 등이 핵심 자회사를 물적 분할 후 상장하기로 하면서 모회사 주주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기업이 물적분할·합병 등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할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을 마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그동안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시장에 참여한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기업분할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기조를 이어받으면서 구속력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업 내부자의 대규모 지분 매도 제한도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보유 지분 44만 주를 매각해 사회적 비판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당시 윤 당선인은 “기업의 대주주 등 내부자들이 제한 없이 지분을 대량 매각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 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또 기업 인수합병(M&A) 시 피인수 기업의 지배 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새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식 대주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도 약속했다.

또 공매도 감시전담기구를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 처벌을 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도 주요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다. 내년부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현 정부 방침을 폐지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머무르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이를 위한 논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