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박범계, 尹당선인 진의 왜곡…업무보고 유예 尹의지와 무관"

24일 법무부 업무보고 전격 유예…"인수위원들이 협의해서 결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업무보고 유예 결정이 윤 당선인의 의중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전적으로 인수위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당선인의 의지와는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한 것"이라며 "아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 독립성 강화를 내세운 윤 당선인의 기조에 반대한 것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이날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 인수위원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날 인수위 측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며 "우리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박 장관의 어제 기자 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