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21만명…역대 2위

경총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발표

OECD 상위권에 도달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미만율 높아

2001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추이(경활 부가조사 기준). ⓒ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21만5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상위권에 해당할 정도로 오른 최저임금으로 사용자의 수용성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21만5000명으로 역대 2번째로 많았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15.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000명(미만율 4.3%)에서 지난해 321만5000명(15.3%)으로 20년간 263만8000명(11.0%p)이나 증가했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20년 새 가장 낮은 1.5%였음에도 불구, 2001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미만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최저임금 미만율(15.3%) 또한 2021년 임금근로자 수 급증에 따라 2020년(15.6%)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역대 4번째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2018년 이후 매해 15%를 웃돌고 있다.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2021).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021년 미만 근로자 수와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누적돼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진 것에 가장 크게 기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총이 OECD와 각 국가의 최저임금 소관부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1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1.2%로 OECD 국가 중 상위권(30개국 중 8번째)이며, 특히 우리 산업 경쟁국인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기준, 경총 추정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지표가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터키, 포르투갈,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등 7개국으로 이 국가들은 경제규모, 산업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와 경쟁관계로 보기 어려운 국가들이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44.6%로 우리와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주요국(G7)보다 약 1.7~7.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주요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수준 및 격차. ⓒ한국경영자총협회

지불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업(40.2%) 같은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최대 52.9%p(농림어업 54.8% vs 정보통신업 1.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5000명 중 33.6%인 127만7만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現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가장 낮게 결정됐음에도 불구, 우리 노동시장 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누적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 노동시장,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특히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