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박성진 대검 차장·전국 고검장 6명 전원 사직서…檢지휘부 총사퇴 등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급 고검장 회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성진 대검 차장·전국 고검장 6명 전원 사직서…檢지휘부 총사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물러나게 되면서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7명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경우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어 사표가 수리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에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다.

▲국민의힘, '검수완박 저지' 절반 성공…여소야대 첫 단추 평가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안 논란이 일단락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면서도 '보완수사권'을 보존해 당론을 지킨 만큼 여소야대 정국을 성공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이번 중재안 합의에 있어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지속된 설득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이끌어낸 동력으로 작용한 협상력이 향후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검수완박법 중개안을 양당에 전달했다. 박 의장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독] 주택연금인데 담보는 사망보험금?…주택 외 담보 다양화 검토

주택연금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담보종류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존에는 주택만을 담보로 잡고 연금을 줬다면, 주택 이외의 것도 담보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연구용역은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발전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는 방안이 '담보 다양화'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수령하는 일종의 역모기지론이다. 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부부 중 적어도 1명이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담보로 주택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는 주택 이외의 자산 역시 담보로 인정하고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생각인데, 한 예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연금상품 등을 언급했다. 이는 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