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檢 선거·공직자 수사권 유지"…여야, '검수완박' 2라운드 돌입

검수완박 중재안, '국민 반대'에 표류

권성동 "선거·공직자 수사권 재조정"

박홍근 "합의대로 금주 본회의 처리"

"수사권 조정 안 되면 여론 더 악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쟁안 합의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수완박 중재안 중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삭제에 대한 국민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두 범죄 수사권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파기할 경우 합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 간 검수완박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든 만큼 양당의 의견 조율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서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권 빠진 것을 두고 '기득권 보호다, 여야 야합이다'라는 등 국민들의 지적이 나오는 점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며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국민의 지적과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 재논의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권 원내대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하고 '부패·경제'는 남기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남아있는 두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중재안에서 공직자와 선거 범죄 수사권 삭제를 두고 국민의 우려가 제기됐다.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인이 면죄부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여론이 등장한 것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12시45분 본인 페이스북에 "6대 중대범죄 중 나머지인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당초 이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그렇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조정안 합의를 둘러싼 당내 우려도 표면화됐다. 이준석 대표는 24일 오후 4시경 본인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합의안에는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당론은 '재검토'로 모아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 면죄부 주자는 논의는 전혀 없었지만 여야 간 야합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오해 만든 건 정치인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두 범죄 수사권에 대해 재논의했으면 한다"며 중재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국회법 58조 6항에 따라 법률가, 현장수사 인력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또 "주무장관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생각과 법안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 있을 것"이라며 한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장에 곧장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의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국민들로부터 오해 받는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에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끼리 우선 논의하고, 저도 (법안 재검토와 관련해) 숙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우리(국민의힘)는 처음부터 선거와 공직자 모두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국회의장이 중재안에서 민주당 말을 듣고 이를 빼버렸으니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재논의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선거 정도는 다시 포함이 돼야 한다는 게 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 범죄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고 행정직원들만 적용되는데 이를 모르는 국민들께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재논의가 어려울 순 있다"면서도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삭제하면 결국 여야 모두 꼼짝없이 국민께 비판 받을 텐데 굳이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 법안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