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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검수완박' 중재안 잘된 협의…가능하면 합의 처리해야"


입력 2022.04.25 19:04 수정 2022.04.25 19:0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靑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검수완박' 견해 밝혀

"불만스럽더라도 후속 과정서 얼마든 보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취지에 공감한 뒤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왔다"며 "다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겠다"면서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 말로 우리 의회주의에도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현상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주는 불편이나 이런 것을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여 왔던 부패수사,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고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영장 검토하는 과정, 기소 여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그리고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고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수사 능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검찰 일부 특수 수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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