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 부적절한 표현" 文 발언 반박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큰 피해 분명"
"책임자가 몸 사리는 것은 양심 문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저지를 언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었다.
26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13일 검수완박법안과 관련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강도 높게 비난했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문 대통령은 JTBC에서 방송된 대담에서 한 후보자를 향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 후보자가 '국민 피해'를 언급한 데 대해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