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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수완박' 규탄 의총…"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


입력 2022.04.26 22:30 수정 2022.04.26 22:3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권성동 "국민 뜻 반영한 법안 만들어야"

文대통령, '반대권 행사 촉구' 의견 등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저녁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예정된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내일 본회의에 검수완박 법안이 상정될 경우,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수단을 총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 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민의힘 전체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긴급 의총을 열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국가이익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인지 똑똑히 생각하라"며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고 검수완박법 처리를 미뤄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권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마저 빼앗기고 직접수사권까지 다 빼앗기면 사법시스템에 마비가 와서 국가 사법시스템에 종사하고 있는 검찰, 경찰에게 너무 큰 피해가 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달된다"며 "민주당도 국가 근본 체제를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변화 바꾸는 게 국민 뜻 부합하냐는 비판과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소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법안을 만들 책임이 있는데 의장 중재안보다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의 뜻이, 국민의 이익 어딨는지 기준으로 해서 모든 법안을 만들고 국회를 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는 국민 뜻 존중해야 한다. 중재안이 국민들에게 수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직접 수사권의 6개 중 선거·공직자 범죄 2개 추가하자고 요구한 것인데 민주당은 이 추가 논의 제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엉터리 법안을 만들었다"며 "국민께 호소한다. 이런 무도한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해주고, 지적해주고 힘이 없는 국민의힘에 민주당의 악법 통과를 막아주십사하는 호소를 드리겠다"고 피력했다.


이준석 대표도 긴급의총을 찾아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민주당이 항상 검찰개혁이니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를 이야기하면서 추진했던 수많은 그런 강행 입법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똑똑히 알고있다"면서 "그들이 항상 독선에 사로잡혀 했던 입법들이 얼마나 국민의 삶이 힘들게 했는지 아실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 통과했던 부동산 입법, 그들이 얘기한 검찰개혁, 그들이 입법한 공수처, 선거법, 모든것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본인들이 힘자랑을 한다고 나선 이 길이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민심의 파도를 맞이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엄중히 경고하겠다. 지난 대선에서 그들의 독선적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떤 심판 받았는지 똑똑히 기다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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