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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법 위에 군림하던 검찰시대 종지부"


입력 2022.04.30 16:46 수정 2022.04.30 21:36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민주당 30일 오후 의원총회

검수완박법 신속처리 다짐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다짐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잠시 후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시작으로, 다음 주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해 나가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던 특권검찰 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비정상적인 검찰 권력을 정상적인 검찰로 복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정상화라는 국민과 역사의 명령 앞에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아무리 저항해도 당랑거철(螳螂拒轍)의 무모함에 비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길고 험난했던 검찰 정상화가 조금씩 끝이 보인다.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은 국민께 드린 서약서다. 이걸 번복하는 건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전날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이중적 정치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우리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검찰개혁) 법안에서 뺐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지만, 정작 중수청 설치를 위한 운영위에 불참하는 이중적 정치 쇼를 이어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야 합의사항을 끝내 지켜내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나가야 한다"며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6개월 내 입법화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 검찰의 남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한 여야 합의도 흔들림 없이 지체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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