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3개월→1개월로 단축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상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대로 은행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수신금리 차)를 매 월 비교 공시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은 대출금리 급등으로 은행권이 대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일자,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인수위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은행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에 붙는 가산금리가 적정한지 금리산정체계와 누영방식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공시 방안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재로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달 은행별 예대금리차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들은 분기마다 사업보고서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다. 다만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마저도 잔액 기주 위주여서 최신 금리 추이를 살펴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연합회의 경우 홈페이지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의 대출 평귬 금리와 예・적금 금리를 각각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예대금리차가 공시되면 금융 소비자들이 대출이나 수신 상품을 더 편리하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전 은행권의 모바일 OTP 도입, 빅테크 규율 체계 점검,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