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거부하고 한동훈 벼르는 민주…이준석 "대선불복"

한동훈 청문회 앞두고 정치권 긴장

'조국 사태' 역공 기도하는 민주당

딸 대필 의혹 보도에 "부모찬스" 주장

한동훈 측 "연습용 리포트 수준 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9일 열리는 가운데, 여야 간 강경 대치 전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일찌감치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분류하고 공세 고삐를 바짝 죄었다. 윤석열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발목잡기'에서 더 나아간 '대선불복'으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기류다.

최대 공방은 한 후보자 딸의 스펙 문제에서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019년 조국 사태의 역공을 벼르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 후보자는 이해충돌,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의혹에 더해 (딸의) '부모찬스' 논란도 일고 있다"며 "한 후보자는 타인에게 겨눴던 칼끝을 자신에게도 겨눠보라"고 각을 세웠다.

이날 '한 후보자의 딸이 해외 사이트에 대필 작가의 논문을 올렸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딸의 경우 불법으로 유출된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경력 관련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한 후보자 딸에 대해)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앞서서도 민주당은 딸의 노트북 기부 논란 및 미국 매체와의 광고성 인터뷰 등을 거론하며 '부모 찬스'를 사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어떠한 불법·탈법 사실이 없으며, 입시에 사용한 이력이나 의도 역시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한 후보자 측은 이날 대필 논문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 딸이 작성한 논문'이라고 보도된 글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3페이지짜리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도 한 후보자와 조 전 장관 사례는 전혀 다르다고 보고 있다. 허위 인턴이나 표창장이 존재하고 이 과정에 부모가 개입했으며, 입시에도 사용됐던 조 전 장관 사례와 달리 한 후보자의 경우 딸의 실제 활동이 있었고 그러한 활동에 부모가 개입한 정황이 현재까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이다. 입시에 활용되지 않아 업무방해 등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윤석열 정부 실패 기도…받아줄 이유 없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물론 일각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한 후보자 측 대응에 아쉽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각종 논란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던 문재인 정부 인사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미수냐 완수냐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역시 '밀리면 안 된다'는 강경한 기류다. 민주당의 의도가 단순히 한 후보자 검증에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 나아가 '대선불복'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문회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나오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민주당은 부인했지만,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을 무기로 다른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협치와 유능한 총리의 상징으로 한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한 후보자를 갖고 (민주당이) 이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새로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냐"고 성토했다. "인준안을 부결시킨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수완박법안 처리 이후 민주당이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강경 기조로 가고 있다. 국무총리 인준 거부는 물론이고 한동훈 지명 철회에 법사위원장까지 요구한다"며 "연계를 통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수준을 넘어 윤석열 정부를 실패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라면 받아줄 순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리한 입법추진으로 정쟁을 일으키고 이재명 후보가 명분 없는 출마를 강행하고, 내각 출범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것이 민주당이 내심 대선불복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며 "5년 만에 정권을 다시 국민의힘에게 맡겨준 국민의 의중을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헤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